무슨 일인가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Colm F. Connolly 수석판사가 9월 3일 X Corp. 대 Operation Bluebird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다툼의 대상은 트위터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해 등록된 상표 13건이었습니다. 트위터 계열 8건, '트윗' 2건, 파랑새 로고 3건입니다. 공식
법원은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에 대해 피고가 폐기를 엄격히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공식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앱스토어 설명과 x.com 첫 화면 어디에도 두 표장이 없다는 점을 X 측 법무 담당 Naser Baseer 가 심리에서 인정했고, 2023년 7월 일론 머스크가 "곧 트위터 브랜드와, 차차 모든 새들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이 재개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공식
트위터를 살린 것은 괄호 한 줄이었습니다
같은 판단문에서 트위터 계열 상표는 살아남았습니다. 유일한 근거가 애플 앱스토어의 X 앱 설명 첫 문장이었습니다. "Welcome to X (formerly known as Twitter)" — 이 괄호가 옛 이름의 신용을 끌어와 서비스 출처를 가리키므로 진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식 Baseer 는 앱스토어 안팎에서 트위터 앱을 찾는 사람이 X 앱에 닿게 하려고 이 문구를 일부러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식
반대로 X 가 사용 증거로 낸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용으로 인정된 것
앱스토어 설명의 괄호 한 줄
- 지금 고객에게 노출되는 화면입니다
- 서비스의 출처를 가리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 주변 본문과 같은 글꼴·크기로 적혀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은 것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것들
- 옛 웹페이지 여덟 건(날짜 확인 셋, 최신이 2023년 3월)
- 멈춘 계정(페이스북 2021년 10월·인스타그램 2022년 2월이 마지막)
- 2020년에 만든 브랜드 가이드라인
-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려진 협력사 안내 메일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특히 실무에 걸립니다. 법원은 그 가이드라인이 표장을 어떻게 그릴지만 정할 뿐 제3자의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사용권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식 Baseer 는 X 가 이 상표들을 누구에게도 사용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식
한국에서는 기준이 더 짧습니다
미국에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쪽이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식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이 걸리면 상표권자가 3년 안에 정당하게 썼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식 청구 자격도 넓어서,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름을 바꾸기 전에
옛 상표를 지키려면 남겨야 하는 것
지금 파는 상품·서비스의 판매나 광고 화면에 옛 이름이 실제로 보일 것
'구 OOO' 표기를 제품 설명 본문에 넣고 날짜가 남는 형태로 관리할 것
타인에게 쓰게 할 때는 표기 규칙이 아니라 품질 관리 조건을 계약에 넣을 것
옛 홈페이지를 지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용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
반대로 남의 묵은 이름을 쓰고 싶다면, 그쪽이 위 넷을 하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가처분은 트위터 계열에만 내려졌고, X 가 50만 달러를 공탁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공식 피고는 5,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트위터 이름으로 시작하면 첫해 이용자 1,000만 명과 매출 5,500만 달러가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6개월간 가입 15만 건을 근거로 한 추정이라 순전한 추측이라고 봤습니다. 공식 본안 재판은 양측이 함께 요청한 2027년 11월입니다. 공식
댓글
로그인 없이 닉네임과 비밀번호만으로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비밀번호 없이 쓰고 지울 수 있어요.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