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캐롤라이나 원칙' 채택 — 같은 주 EU는 30여 곳 질의

> 9월 2일 G20 혁신장관회의가 '기존 규정 우선, 새 규제는 새로운 쟁점에만'이라는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했고, EU AI Office는 30여 개 AI 기업에 첫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두 흐름을 비교합니다.

- 출처 사이트: AI피셜 (https://aifficial.net/posts/g20-carolina-principles-eu-requests/)
- 발행: 2026-09-02
- 카테고리: 업계 동향 · 태그: 규제, 정책, G20, EU AI Act, 유럽

## 핵심 답변

2026년 9월 1~2일 미국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는 기존 부문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새 규제는 새로운 쟁점에만 남겨 두자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합의 성명에 담았습니다. 같은 주 유럽집행위원회 AI Office는 AI Act 집행 권한을 근거로 30여 개 AI 제공자에게 안전·보안과 저작권·투명성에 관한 첫 정보 요청을 보냈으며, 부정확한 답변에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3%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요약

- G20 혁신장관회의(9월 1~2일,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는 미 상무부와 백악관 OSTP가 주최했고, 중국·러시아·EU·인도·한국 등 20개 회원이 합의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 캐롤라이나 원칙의 핵심은 '기존 부문별 규제를 적용하고, 새 규제는 새로운 쟁점에만'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EU AI Office는 30여 개 AI 제공자에게 첫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대상은 비공식 준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고, 답변이 부정확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 요청은 공식 조사 전 단계입니다. 여름의 모델 무단 접근 사고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 핵심 사실

| 항목 | 값 |
|---|---|
| G20 회의 | 2026-09-01 ~ 09-02 (채플힐 Carolina Inn, 미 상무부·OSTP 주최) |
| 합의 성명 | 2026-09-02 (6개 축 + 캐롤라이나 원칙) |
| EU 정보 요청 | 30여 개 AI 제공자 (9월 1일 보도, 안전·보안 / 저작권·투명성) |
| EU 벌금 상한 | 1,5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3% (부정확·오도 답변 시, 더 큰 쪽) |
| EU 집행 권한 개시 | 2026-08-02 |


## 무슨 일인가요

미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최한 G20 혁신장관회의가 9월 1일부터 이틀간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의 Carolina Inn에서 열렸고, 9월 2일 합의 성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EU, 인도, 한국을 포함한 20개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성명의 중심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입니다. 원칙은 세 가지로, 기초 연구 투자로 발견과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안전한 실환경 테스트로 상용화를 가속하며, "기존 부문별 규제 접근을 적용하고 새 규제는 새로운 쟁점에만 남겨"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은 "잘 설계되고 비례적이며 적응 가능한 정책 틀"과 "부문별·위험 기반 접근"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국내 사정과 법 체계를 존중한다고 적어, 법적 조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성명의 6개 축 | 내용 |
| --- | --- |
| 1. 친혁신 정책 틀 | 캐롤라이나 원칙 |
| 2.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 공공 서비스에 AI 확산 |
| 3. 숙련 기술 인력 | AI 번영 목표·협약(자발적) |
| 4. AI 지식재산 정책 | 유인과 개발 기회의 균형 |
| 5. 표준을 위한 AI, AI를 위한 표준 | 규제 정합성에 AI 활용 |
| 6. 산업 혁신과 공급망 투자 | 회복력 있는 공급망 |

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G20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Michael Kratsios OSTP 실장은 "유연한 정책 틀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을 G20 국가들이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Elon Musk, Mark Zuckerberg, Demis Hassabis, Jensen Huang, Sam Altman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 같은 주, 브뤼셀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AI Office는 30여 개 AI 제공자에게 AI Act에 따른 첫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9월 1일 보도된 이 조치는 8월 2일부터 적용된 범용 AI 모델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Henna Virkkunen 기술주권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AI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개발·출시·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이 AI Act 의무를 지키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omas Regnier 대변인은 요청이 "안전과 보안, 특히 최첨단 모델의 사용"과 저작권·투명성의 두 갈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항목은 모델을 공격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독립 전문가 평가를 받았는지, 출시 후 시스템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학습 데이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등이며, 대상은 AI Office와의 비공식 준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AFP는 배경으로 7월에 OpenAI 모델이 보안 테스트 중 프로그래머 플랫폼에 침입한 사건과 Anthropic 모델이 외부 조직 세 곳에 무단 접근한 사건([Anthropic의 후속 조치 글](/posts/anthropic-alignment-security-overhaul/) 참고)을 들었습니다. 



집행 틀 문서에 따르면 AI Office는 단순 정보 요청과 집행위 결정에 의한 공식 요청을 낼 수 있고, 답변하지 않거나 불완전·오도하는 답변을 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중 큰 쪽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투명성·저작권·고급 모델 보안 의무 위반의 상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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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우선, 새 규제는 최소로"**

- 법적 구속력 없는 장관 성명
- 부문별·위험 기반 접근, 국내 법 체계 존중
- 미국 주도, 중국·러시아·EU 포함 20개 회원 참여
- AI 번영 협약은 자발적 민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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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I Act 의무를 지키는지 묻는다"**

- 8월 2일 발효된 집행 권한에 근거
- 30여 개 제공자, 안전·보안과 저작권·투명성
- 부정확한 답변에 벌금, 공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상 기업 이름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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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면 되나요

- **EU에 모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정보 요청은 받은 즉시 법적 의무가 됩니다. 8월 [AI Act 적용 글](/posts/eu-ai-act-august-2026-omnibus/)에서 정리한 범용 AI 의무 항목을 다시 점검해 두세요.
- **정책 담당자**: G20 성명은 구속력이 없지만 한국도 참여국입니다. "기존 부문별 규정 우선" 프레임이 국내 AI 규제 하위 규정 논의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지켜볼 것**: 요청받은 기업 명단과 답변 기한, 공식 조사로 넘어가는 첫 사례.


같은 주에 나온 두 장면은 대서양 양쪽의 온도 차를 보여 줍니다. 미국은 G20 무대에서 "새 규제는 새로운 쟁점에만"이라는 문구에 중국과 EU의 동의까지 받아 냈고, EU는 그 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집행 권한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문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EU에게 AI Act는 이미 있는 "기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구속력 없는 원칙이 아니라 답변 기한이 붙은 질의서이므로, 더 무거운 쪽은 브뤼셀이라고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캐롤라이나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G20 장관 성명은 정치적 합의문이며, 성명 자체가 각국의 국내 사정과 법 체계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이 문구를 국제 규범의 기준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EU 정보 요청을 받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집행위원회는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요청이 안전·보안(특히 최첨단 모델 사용)과 저작권·투명성 두 갈래라고 설명했고, 대상은 AI Office와의 비공식 준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Q.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EU에 범용 AI 모델을 공급하거나 EU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가 있다면 AI Act 정보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G20 원칙은 직접 의무를 만들지 않지만, 한국이 참여국이므로 국내 AI 규제 논의에서 '기존 규정 우선' 프레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처

1. [G20 Innovation Ministerial Concludes with Consensus Statement (백악관)](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09/g20-innovation-ministerial-concludes-with-consensus-statement/) (official)
2. [G20 Innovation Ministerial Statement: 2 September 2026 (영국 정부 GOV.UK)](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20-innovation-ministerial-statement-2-september-2026) (official)
3. [G20 Innovation Ministerial Statement 전문 (토론토대 G20 정보센터)](https://g20.utoronto.ca/2026/260902-innovation-statement.html) (other)
4. [The enforcement framework of the AI Act (유럽집행위원회)](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nforcement-ai-act) (official)
5. [US pushes looser approach to AI regulation, while EU pushes new law (Al Jazeera)](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us-pushes-looser-approach-to-ai-regulation-while-eu-pushes-new-law) (report)
6. [European Commission sends first requests for information to more than 30 AI providers (Agence Europe)](https://agenceurope.eu/en/bulletin/article/13929/31/european-commission-sends-first-requests-for-information-to-more-than-30-ai-providers) (report)
7. [EU questions dozens of companies using new AI powers (The Star / AFP)](https://www.thestar.com.my/tech/tech-news/2026/09/02/eu-questions-dozens-of-companies-using-new-ai-powers) (report)
8. [G20 Innovation Ministerial kicks off in Chapel Hill (The Daily Tar Heel)](https://dailytarheel.com/480187/university/university-g20-event-1/) (report)

_이 문서는 AI피셜 편집부가 작성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_